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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청탁금지법 주요판례집

2021.10.25 조회수 2,766 양지윤

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허용금지 행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' 청탁금지법 주요판례집 ' 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 202110_청탁금지법 주요판례집.pdf

댓글 리스트

류상미 청탁금지법 판례집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였습니다.
2021.10.26 15:34
엄정회 부정 청탁에 대한 다양한 판례가 제시되어 참고가 되는군요,. 법령도 좋지만 정이 넘치는 투명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.
2021.10.26 10:24
류지연 청탁금지법 판례를 보면서, 청렴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네요^^
2021.10.25 17:05
이경민 청탁금지법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
2021.10.25 16: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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